권리능력, 法人格)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그 실체는 일정한 목적 하에 집합한 사람의 단체 즉 社團(사단, 예컨대 사단법인 해병전우회, 사단법인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단법인 민족문학작가회의 등)과,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의 집합 즉 財團(재단, 예컨대, 각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등
ⓑ 물권편의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등 대부분의 규정
ⓒ 채권편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규정(소비대차․임대차 등에 그 예가 많다) 및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채권양도․지시채권․무기명채권에 관한 규정)
ⓓ 친족․상속편의
종중과 종계의 구분이 희미해지고 말았기 때문이다. 종중과 종계는 모두 선조에게 보답하고 일족간 우애를 돈독히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공동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종중재산이라고 부르는 것의 기원이다. 조선후기에 많은 양의 종중재산이 형성되어 있었으리
1. 소송요건과 관련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인 Y종중이 당사자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2. X가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사실을 명백히 주장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X의 대리인이 매수한 것으로 인정한 사항에서 당사자가 변론
종중(宗中)이 아닐까 한다. 족보는 자신이 오랜 역사 속에 항구히 이어지는, 특정 혈족집단 내의 한 구성원임을 확인시켜 주며, 종중은 “자연발생적인 동족집단” 2002. 6. 28, 2001다5296판결, 2002. 5. 10, 2002다4863판결, 2002. 4. 12, 2000다16800판결 등,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며, 민법학계에서는 다른 이설은 없는
Ⅰ.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1. 판례 1
취업규칙에서 "교대근무 및 교번근무자인 결근자의 계속 결근기간중의 휴일은 결근일수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근무1일, 비번1일을 2주동안 반복하는 근무기간 중의 비번일은 전날의 근무일에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인정되는
공동체를 질곡하기도 하는 호주제를 존치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헌법 재판소는 판시했다. 헌재결 2005.2.3. 2001헌가9 내지 15, 2004헌가5 병합
- 변화의 내용과 의의 및 한계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 일가창립․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선고된 때로부터 종료되고, 양자는 마치 양친의 친생자인 것처럼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를 뿐 아니라, 호적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기재된다. 현행 우리나라의 양자제도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도 그대로 유지하고 성과 본도 양친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한집에 사는 양부와 양자의 성이 다른 현상이 발생
재산법적인 지위가 이전하는 이전적 승계이다. 일반적으로 상속은 사망자의 재산이 승계되는 것이다. 예컨대, 재산법상의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서 물권.채권.무체재산권과 같은 적극적 재산은 물론이고, 채무나 의무와 같 은 소극적 재산도 승계된다. 뿐만 아니라 사망자가 생전에 체결한 계약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요컨대 자기 행위의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책임능력인 것이다. 이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정된다.
2. 자연인
(1) 권리능력의 시기 : 자연인이 권리주체로 평가되는 시기를 말한다. 우리민법은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